부동산, 시사 이야기

어린이집 예산삭감 뉴스를 보고 느낀 이 불안함

김늘김 2022. 10. 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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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접 방문했지만…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19% 삭감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19%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 도담동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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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이라도 말든가, 말을 말든가. 환경개선을 약속해놓고 예산삭감이라니 애엄마로서 좌절감든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아니다. 저 기사를 보고 느낌 불안감은, 아이낳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외침이나 불평의 것이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 깊이 불안하다. 과연 국정운영의 원칙이나 주관이나 방향이 있긴 한걸까?싶은 느낌이다.

사회의 자원은 한정돼있기에 그걸 어떻게 배치하냐의 문제가 정치 아닐까 싶다.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다수결로 지도자가 뽑히면 그 지도자가 나라를 위해 어떠한 형태든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서 한정된 자원을 잘 배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어려워서라든지, 고령화 시대라서라든지 아니면 자신시 추구하는바가 있다든지 해서 삭감되는것도 아닌 것 같고 아예 몰랐던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버린 상황이다.

어린이집에 굳이 가서, 아이들을 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환경개선을 굳이 약속해놓고서 예산삭감 뉴스가 나왔다. 일부러 골탕먹이려는게 아니라면 국회예산 삭감에 대해 지도자가 몰랐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행여나 그것도 아니면 퍼포먼스는 퍼포먼스고 삭감은삭감이고 국민들 당신들이 알아서 뭐 어쩌겠나 이건가. 이런 점들이 너무 묘하게 이질감이 들어버렸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불안하다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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