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5프로인가 이상으로 올리면안되는 법이 확정되면서 너무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아 다행이다. 이번에 혹시 재계약하거나 할때 과도하게 오르진 않겠다'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갑자기 불길해졌다. 그러다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는 분이 자가집은 따로 있지만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집주인이 저 임대료제한때문에 일정부분 올리지 못하니 아예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다는 것이다. 헉. 그방법이 있었네.
임차인을 위한다고 하는게 오히려 임차인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형국이 이렇다.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비규환이지. 잘 있다가 한방 먹은거지. 임차인을 위한답시고 제한을 걸면 임대인은 국민 아니냐. 임대인은 자구책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 그럼 피보는건 다시 임차인이다. 아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상한제! 하면 암시장과 수요과다로 또 시장 꼬인다는건 경제학원론에서도 배운다. 대책을 강하게 하려면 이것까지도 알았어야지. 아주 1만 알고 2는 모른다.
난 지난정부가 소름돋아서 이번정부는 잘 해주리라 믿고있었다. 누가 그랬지. 정치는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을 뽑는거라고. 후보 둘다 이상하다면 그나마 덜 이상한 사람으로 뽑는게 민주주의다!!라고. 나도 정부 대책이 너무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잘하는 곳이 있나??대안이 없어 대안이. 절망. 그래서 어쨌든 심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일반시민의 삶은 이렇게 직격타를 맞고 고민을 하게되고 집없고 주식안하는 사람은 박탈감을 느낄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나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다. 무리하면 부동산 거품 거질때 모두 망한다는 것. 적절한 제한이 필요는 하다는 것. 원론상. 그러나 내 삶은 원론대로 흐르지 않는다. 망할 코로나로 심신이 지치고 불확실성이 커져서 더욱 그렇게 느끼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