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뜻과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그린벨트가 이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말 그대로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라는 뜻이다. 법상 용어를 이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와 주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곳. 우리나라는 토지에 공개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적재화로 다루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해 개발을 제한한다든지 공급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개념이 있다. 수용개발같은 경우가 단적인 예일 것이고(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 이와 같은 결이 그린벨트다.

사유재산인데 국가가 이용을 제한한다. 내가 내 땅에 뭔가를 짓고 싶어도 나라에서 이용방법을 제한한다. 사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만 토지는 공적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이익 및 공공의이익 형량 개념이 중요하다. 그린벨트는 위에서 말한 개념과 국방상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해당 토지는 개발이 너무 제한되므로 지가가 쌀 수 밖에 없다. 지가의 형성은 최유효이용의 법칙에 따라 토지를 객관적이고 통상적으로 이용할때 최고의 가치를 내는 방법을 가정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최고의 가치를 내는 방법을 따질땐 물리적, 법적,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다. 그린벨트느 법적요인이 가장 유효할 것이다.

어쨌든 이 그린벨트를 푸니 마니 하고 있다가 안 푸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그린벨트를 풀면 뭐가 문제냐.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부동산 광풍이 불기 완벽한 훈풍이라는 것이다. 벌써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호가가 수억이 올랐다고 한다. 건물을 못짓는 상태를 기준으로 형성된 저렴한 가격이, 앞으로 택지나 상업지가 돼서 십수층 혹은 수십층을 지을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 된다니 어마어마한 차익이 예상된다. 재개발보다 로또 수익률일 것이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공식발표했기 때문에 향후 가까운 미래엔 이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 사태로 그린벨트 현황을 알아보게 됐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 지형인걸 감안하면, 전 국토의 5.4%가 그린벨트란 사실이 놀랍긴하다. 꽤 큰 면적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건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이 25%다. 그 중 서초구가 23.8제곱키로라고 하고 이번에 해제 후보지로 거론된 곳이 서초구 쪽이라고 한다. 지도를 찾아봤더니 진짜 서초구랑 강남구 쪽에 그린벨트가 많았다. 이걸 해제하면 그야말로 로또 아니겠는가. 바닥을 치고 있을 이 구역 땅값이 강남지가로 바뀌는 것일테니까 말이다. 시세차익 R린다.

부동산을 잡으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구매욕이 상승하는 것 같다. 나도 전에 없이 불안하다. 솔직히 인구가 곤두박칠 치느라 나는 부동산거품이 금방 꺼질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흘러가진 않는다는걸 이제야 깨달았다.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더 복잡한 가격제원칙이 적용된다. 너무 고민할게 많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계속 한달 새 1억이 올랐다는 둥, 전세 물량이없어서 내놓으면 하루만에 나간다는 둥, 분양받고 P가 벌써 2억이라는둥...별 생각 없던 내가 난데없이 강제로 박탈감을 느낄 지경이다. 그러나 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오르는건 그린벨트해제 정도는 돼야한다. 이제 인구는 너무 많이 줄어들것이다. 적당한 막차를 타야할 시점에 와있다. 막차라도 타야하나, 벌써 끝났나 나는 이게 불안하다. 통일이나 큰 이슈가 없다면 결국 인구다. 누군가는 사야 팔리는 것이다. 지금은 투기든 투자든 수요가 있다. 나같은 30대가 주요 수요라고 한다. 이제 30대로 진입할 90년생후반 인구는 과연 80년생들이 불안해서 사 제끼는 물량을 사줄 것인가?

뉴스에선 부동산 배틀, 이걸 빌미로 여당 패는 야당, (근데 패면서 대책이나 대안이나 팩트비판 없이 패기만해서 별로 멋져보이진 않음)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는 여당, 여당과 야당 싸움 부추기고 기회를 노리는게 너무 뻔해보이는 언론, 주식차익이 16억이라는 회사에 관한 글, 계속 올라오는 분양광고 어지럽다.

공부를 노린 글이었다가 한탄 글로 ㅋ

해제예정후보지로 거론됐던 곳(서초,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