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통제가 주택품질에 미치는 영향

 분양가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처음엔 아파트 원가에 주목했다. 실제로 아파트를 짓는 데에는 큰 돈이 안든다고 생각했다. 예컨대 지방 소도시에 짓는 아파트랑, 서울 한복판에 짓는 아파트랑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들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막는 정의로운 측면이 부각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건설사들도 경제주체다. 경제주체에게 정의나 이념을 갖다대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익이 엄청난건 알겠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을 먹을라고 용을 쓰다가 시장이 망가진다. 얼마전 수원과 화성 경계에 분양한 아파트가 딱 그러하다. 둘은 완전 같은 생활권이고 행정구역상으로만 나뉘어있다. 같은 건설사가 같은 자재로 같은규모를 시공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를줄 알았고 실제로 분양가는 1억정도가 차이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얼마전 뉴스를 보니 웬걸. 분양가는 1억이 저렴한데 확장옵션비용이 1억에 가까운 걸로 나왔다. 분양가 통제를 이런식으로 건설사들은 다 챙겨먹는다. 또 얼마전 분양한 푸르지오도 그렇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에서, 비슷하게 지었을텐데 확장비가 1000만원이 비싸다. 분양가상한제에 걸린 아파트가 아니었지만 고분양가 관리에 들어가서 분양가는 냅두고 확장비에서 이익을 추구한건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버리는 대목이다.

청약자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청약이 된 것 하나만으로 좋을 순 있으나, 이 상황을 건설사도 안다. 건설사는 일부러 사람들을 괴롭히려기보다는 그냥 이익을 많이 내고 싶은 경제주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분양가통제를 하지만 건설사는 분양가만 냅두고 모든걸 올려버려서 빠져나간다. 상승기라 분양가는 로또처럼 인식된다. 거기서 국민들은 박탈감은 보너스로 얻는다. 그렇다고 분양가 통제를 풀어주면 또 실제로 집값은 계속 올가갈것같다. 정상적인 우상향이 아니고 또폭등할지도 모른다.

경제에 정의나 이념이 들어가면 힘들다. 시장을 냉정하고 공정하게 봐야한다. 그게 참 안되는것같다. 분양가 통제가 시민들을 도와주는 것 같다가도 결국 보면 이상한데서 얻어터지게 하는 느낌도 든다. 그렇다고 규제를 풀면 집값은 날라간다. 참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