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금액 상관없이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일정금액 이하는 이에 더해 증빙서류까지는 내지 않아도됐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제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한다고 한다. 10월 27일 이후 취득분이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골치아프지만 증빙서류는 더욱 골치다. 나도 내보진 않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는 그야말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유동성을 인정한다고 한다. 특히 분양의 경우 2년동안 계획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점을 인정해서 잔금때 한번 다시 낸다고 듣기도 했다. 또한 지금 돈이 당장 없더라도 미래의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금액도 인정해준다고 한다. 이 계획서의 경우, 여유있게 계약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예금으로 쓰는 경우까지 정확히 알아채기는 어려웠다.(이건 약간 뇌피셜) 그런데 증빙을 해야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다. 통장 예금액을 찍어서 그 돈이 실제 있다는걸 확실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다. 신용대출인지 진짜 적금깬돈인지 바로 증명을 해야하는 것 같다.

원래 이 자금조달계획은 탈세를 막고 불법자금 흐름을 잡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주택 취득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좋게 생각하면 무분별한 신용대출을 하지 않게해서 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되는 이유가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을 받아도 거의 6억이 넘는다. 일반 직장인, 심지어 특공인 신혼이 6억을 마련할때 신용대출을 끼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상투잡는 매수도 아니고 분양인데도 청약의 꿈을 실현하기에 앞서 정신적 피로도가 심각해보인다. 그리고 그마저도 6억이면 증빙서류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젠 다 내야한다고 들었다. 더 피로한 케이스를 들었다. 현재 일반당첨자 정당계약이 종료되어 10월 27일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계약을 끝낸 당첨자는 다행히 증빙 의무를 면했는데, 이 이후 예비당첨자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증빙을 해야할 위기다. 도대체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다. 하루 지나면 또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모르겠다. 예비당첨자들은 준비할 서류 말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자료까지 내야한다.

정책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너무 변동성이 크다. 그냥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특이케이스 말고는 사고싶어 사겠나. 전세가 당장 없고 전세도 같은동네 다시 오려면 2억이 우숩게 올라있다.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다. 부동산 모르던 일반 시민들만 박탈감, 좌절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