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용대출 조이기 시작

정부가 신용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 DSR을 꺼낸 것인데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의 연소득 기준으로 각종 대출을 모두 종합해서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에 DTI보다 좀 더 여러가지 대출을 다 합산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대출이 줄어들게 된다. 왜냐면 예전에는 '대출/연소득'이라고 간단히 봤을때 대출이라는 분자 항목에 안들어가던 것도 들어가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친듯이 늘어가는 가계대출을 일단 쳐내고 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아주 살짝만 자세히 봐도 정부가 너무 급하게 일단 총량을 줄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액연봉자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냥 대출 위험도를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벌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므로 고액 연봉자들의 대출한도를 조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고위험군의 대출한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그러나 고액연봉자들의 신용대출을 막고 있다. 일단 총량만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긴급한 마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나보다. 

 

결과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린이 입장에서는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다. 청약도 돈이 있어야 하고, 집값은 고공행진이라 대출 없이는 전세도 맞출 수 없고 이제 돈 빌리기도 힘들다니. 마치 모르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기만당한 느낌이 들 정도다. 이제와서 이것저것 규제해봤자 이쪽으로 일찍 눈을 뜬 사람들은 이미 챙길 거 다 챙기고 나갔을텐데 괜히 가만히 있던 사람만 다 규제당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도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 혼란한 상황이 코로나가 끝나면 진정이 될까? 아니면 슬슬 금리가 인상되면서 또 하나의 대 폭탄이 터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