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부동산 공부_김포, 대구, 부산 해운대 등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게 아니라, 당장 주거 걱정을 위해 매일매일 부동산 공부를 해야하는 세상이다. 오늘은 김포, 대구, 부산 해운대 등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서울에서 시작한 규제의 풍선효과는, 내가 사는 수원 등의 수도권에 풍선효과 직격탄을 날리고 더욱 더욱 약한 곳으로 부풀어가 김포까지 닿았다. 모 유튜버는 이제 마지막 심리적 마지노선은 인천이라고 하기도 했다. 유튜브를 보면 다 너무 과장된 것 같아서 적당히 보려고 했는데 그게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건 양극단의 어떤 사회적 혼란인가? 어지럽다.

 

폭등론자든 폭락론자든 중간은 없다. 폭등 아니면 폭락이다. 집 하나 가지고 있고 폭등한다고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세금만 오른다. 그럼 그걸 팔고 어딘가로 가야하는데 다른집도 다 올랐다. 이런식이다. 집 가진 사람은 막연한 수익과 확실한 세금으로 골머리, 집 없는 사람은 앉아서 전세가가 2억이상 오르는 걸 보면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기를 기도해야하는 상황이다.

 

국토부장관은 이 사태가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라고 계속 강조한다. 일정 부분은 당연히 맞을 것이다. 정부를 옹호하려는 생각으로 말한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다 맞는 것은 아니기에 최대한 중립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한다. 답이 안나온다. 애초에 내가 답을 낼 것도 아니고, 답을 낸다고 내가 액션을 취할 수도 없다. 답답한 마음에 이책 저책 보다가 결국 돌아온 것은 역사, 경제의 역사다.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통제다' 이 구절이 와닿는다. 정부는 집값이 미친듯이 오른다고 해서 당연히 가만히 있는것도 무책임한 태도기 때문에 무언가 하긴 해야했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냥 놔뒀으면 안정이 됐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 참 어지럽다.

 

근본 대책은 공급이 맞긴 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길하나 건너는게 귀찮아서라도 길 사이로 임대료가 차이나는게 부동산이다. 그런데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서울 밖에다 신도시를 열심히 짓는다한들 서울수요는 안줄어든다. 그렇다고 재건축을 막 풀어주면 집값 상승의 견인차는 확실히 된다. 결국 서울 공급이 확실히 제한적이란걸 전국민이 확인해버렸다. 나처럼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확실히 알겠다. 집은 서울집을 사야한다는걸 말이다.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 나중에 살라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각성했다. 아 어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