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드 주부

벼락거지란 신조어가 이슈다. 벼락거지란 벼락부자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소득과 상황은 큰 변함이 없는 데 반해 주거비가 미친듯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한다. 이거 완전 인정한다.

지금 집값이 미쳐날뛰어서 우리동네 기준으로 작년보다 2억이 우습게 오른다. 옆동네 신축아파트는 10억을 찍네마네 그런 소리가 들린다. 10억은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다. 와. 10억 소리를 듣다보니 7억도 적당한 가격같아보이네? 인플레이션도 적당히 있어야 와 물가가오른다~라고 느끼지 이렇게 몇달 사이에 이런식으로 오르니 어안이 벙벙하다. 그야말로 벼락거지 느낌이다.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었던 사람마저 모두 수요자로 이끌어냈다. 국민들에게 최고절정의 불안감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정책의 악의는 없었겠지만, 선의였겠지만, 이정도면 몰랐던것도 죄다. 어쨌든 인구의 절대수가 중요하지 않다는게 증명됐다. 다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봐야한다. 정부가 희생양 삼은 지금 애매한 무주택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집구매를 계속 포기한 채 산다고 하자. 꼭지 상투를 잡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때 진짜 가치있는 집은 어찌저찌 살아남을 것이다. 다만 거품으로 덩달아 그냥 올라버린 집은 거품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수요자 수가 최대치라고 가정해야 한다.

항상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해보고 있다. 뉴스가 나오면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양쪽 시각을 들어보는게 요즘 재미다. 정책이 발표되고 자료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굉장히 흥미롭다. 폭등론자의 의견을 들으면 진짜 오를 것같고, 폭락론자의 의견을 들으면 폭락할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너무도 아슬아슬하다. 집에 관심없던 사람도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걱정을 해야할판이다. 과장한것 같지만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높다고 본다.

어쨌든 벼락거지란 말이 너무 씁쓸하다. 이대로라면 어떤 국민도 부동산에 편할 수 없다. 항상 불안하다.

중산층도 살고 싶어하는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이 화두인 것 같다. 평수도 넓고 질도 좋게 한단다. 그리고 30년까지도 살 수있다고 들은 것 같다. 이게 실현이 되면 정말 좋긴 하겠다. 아마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될 수 있다. 이제 주거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사회초년생부터 임대주택에서 질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성공할까 의문이 든다. 정부의 기조는 이제 진짜 집을 거주의 개념으로 접근하려고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난장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은 '시세차익'부분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다. 임대주택은 결국 내것은 아니다. 그냥 월세만 주구장창 내거나, 전세금만 내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이 사단이 난 것은 우리나라의 집에 대한 열망과 욕구 때문이다. 집을 굳이 안사고 있던 사람조차 다 일어나서 구입하게 만든 분위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사람들은 집값을 올려놨다. 영끌로 이뤄진 집값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바로 훅 내려올지도 의문이다. 비가역성이라는 학문용어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 가격에 힘들게 산 집을 어떻게 그 이하로 파나 하는 보상심리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보상심리 탓할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원가'니까. 그게 안좋게 풀리면 하우스푸어가 되는거지만 여기서도 또 관점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도 임대주택은 아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사람의 거주지는 콘크리트 값으로 매겨지지 않는다. 전통 부촌의 유난히 고급진 분위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물건 자체의 가치는 기본이고 거기에 동네 수준+동네 분위기+학군+무형의 이미지 등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거주공간은 더 오를 것이다. 이게 바로 최악의 경우인 양극화 현상이다. 아파트 소셜믹스 어쩌고 하는건 우리나라에선 안먹힌다. 같은 아파트 동에서도 층마다 임대가 나눠지면 엘레베이터부터 차별이 있다고 들었다. 나는 편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편견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다. 특히 아이들이 벌써 너 어디살아?라고 물어보는데 기가 막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진정한 인식개선이 있으려면 임대아파트가 대성공을 할 몇년, 그 대성공이 자리잡힐 몇년, 그걸보고 젊은층이 처음부터 임대주택을 고려할 몇년이 필요하다. 벌써 대략 10년은 흘러야할 것 같다. 정부는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서 몇년간의 혼란은 어쩔수없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건 사치품이 아니다. 당장 사람이 살 공간이다. 우리집도 전세금이 2억이 올랐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족의 2년간 계획이 매우 많이 틀어질 것이다. 특히 취학 자녀가 있으면 더욱 이동이 힘들다. 처음엔 정부가 큰 그림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국토부장관이 참고하는 거래지표를 보고 한번 경악,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한 말에서 넉다운. 그냥 집 갖지말고 임대하면서 평생 집 갖지 말라는거구나 라는 현실자각 타임을 가지게 됐다.

폭락? 올 수도 있겠지. 그럼 지금 집 없어서 서러운 무주택자들이 2-3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더 서럽고 슬픈 인생을 보낸 후여야한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니 2-3년 그냥 참아라 라고 밖에는 안보인다. 그렇다고 나도 뾰족한 대책이 있는것도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조가 너무 기가막힌것같다는 데에 동의한다. 정책을 시도한 의도는 선의겠지만 그 결과는 서민 초토화다. 모든게 엉망진창. 그러면 정책은 실패한것이다. 실패를 인정하고 연착륙할 퇴로를 줘야한다. 지금은 그게 없어보인다. 집 하나 겨우 마련한 사람도 세금저항이 생길 것 같다. 역사적으로도 세금저항은 무서운 것일텐데 정부는 걱정이 안되나?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게 아니라, 당장 주거 걱정을 위해 매일매일 부동산 공부를 해야하는 세상이다. 오늘은 김포, 대구, 부산 해운대 등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서울에서 시작한 규제의 풍선효과는, 내가 사는 수원 등의 수도권에 풍선효과 직격탄을 날리고 더욱 더욱 약한 곳으로 부풀어가 김포까지 닿았다. 모 유튜버는 이제 마지막 심리적 마지노선은 인천이라고 하기도 했다. 유튜브를 보면 다 너무 과장된 것 같아서 적당히 보려고 했는데 그게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건 양극단의 어떤 사회적 혼란인가? 어지럽다.

폭등론자든 폭락론자든 중간은 없다. 폭등 아니면 폭락이다. 집 하나 가지고 있고 폭등한다고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세금만 오른다. 그럼 그걸 팔고 어딘가로 가야하는데 다른집도 다 올랐다. 이런식이다. 집 가진 사람은 막연한 수익과 확실한 세금으로 골머리, 집 없는 사람은 앉아서 전세가가 2억이상 오르는 걸 보면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기를 기도해야하는 상황이다.

국토부장관은 이 사태가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라고 계속 강조한다. 일정 부분은 당연히 맞을 것이다. 정부를 옹호하려는 생각으로 말한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다 맞는 것은 아니기에 최대한 중립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한다. 답이 안나온다. 애초에 내가 답을 낼 것도 아니고, 답을 낸다고 내가 액션을 취할 수도 없다. 답답한 마음에 이책 저책 보다가 결국 돌아온 것은 역사, 경제의 역사다.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통제다' 이 구절이 와닿는다. 정부는 집값이 미친듯이 오른다고 해서 당연히 가만히 있는것도 무책임한 태도기 때문에 무언가 하긴 해야했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냥 놔뒀으면 안정이 됐을까?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 참 어지럽다.

근본 대책은 공급이 맞긴 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길하나 건너는게 귀찮아서라도 길 사이로 임대료가 차이나는게 부동산이다. 그런데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서울 밖에다 신도시를 열심히 짓는다한들 서울수요는 안줄어든다. 그렇다고 재건축을 막 풀어주면 집값 상승의 견인차는 확실히 된다. 결국 서울 공급이 확실히 제한적이란걸 전국민이 확인해버렸다. 나처럼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확실히 알겠다. 집은 서울집을 사야한다는걸 말이다.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 나중에 살라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각성했다. 아 어지럽다.

정부가 신용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 DSR을 꺼낸 것인데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의 연소득 기준으로 각종 대출을 모두 종합해서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에 DTI보다 좀 더 여러가지 대출을 다 합산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대출이 줄어들게 된다. 왜냐면 예전에는 '대출/연소득'이라고 간단히 봤을때 대출이라는 분자 항목에 안들어가던 것도 들어가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친듯이 늘어가는 가계대출을 일단 쳐내고 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아주 살짝만 자세히 봐도 정부가 너무 급하게 일단 총량을 줄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액연봉자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냥 대출 위험도를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벌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므로 고액 연봉자들의 대출한도를 조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고위험군의 대출한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그러나 고액연봉자들의 신용대출을 막고 있다. 일단 총량만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긴급한 마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나보다. 

결과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린이 입장에서는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다. 청약도 돈이 있어야 하고, 집값은 고공행진이라 대출 없이는 전세도 맞출 수 없고 이제 돈 빌리기도 힘들다니. 마치 모르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기만당한 느낌이 들 정도다. 이제와서 이것저것 규제해봤자 이쪽으로 일찍 눈을 뜬 사람들은 이미 챙길 거 다 챙기고 나갔을텐데 괜히 가만히 있던 사람만 다 규제당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도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 혼란한 상황이 코로나가 끝나면 진정이 될까? 아니면 슬슬 금리가 인상되면서 또 하나의 대 폭탄이 터질까. 

영통 쓰레기는 8프로 밖에 안된다. 다들 영통으로 쓰레기차 보내는 주제에 영통사람들이 난리치면 그게 님비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나도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감당해야하는 것이니 말이다. 우연히 내 삶의 터전은 이곳이 됐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운영된다면 할말없다.

그런데 20년이나 써놓고, 300톤만 태운다더니 매일 600톤을 태우더니 이제 누구 맘대로 밀실협약으로 900톤 증설이래? 난 끝까지 염태영이란 사람을 정치인으로서 싫어할것이다. 중앙정치 한번 잘 해봐라. 수원을 이지경으로 살림해놓고 잘도 하시겠네요. 너무 무책임한거다. 수원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듣는 시늉이라도 했음 나도 아직도 우리시장님이 사정이있겠지 이딴 생각했을 것 같아 소름돋는다.

수원 시장이 수원시민과 소통하지 않는단다. 부시장에서 떠넘기고 여의도에서 힘쓰고 계신단다. 부시장도 문제에 관심이없다. 부시장은 심지어 민원에 고압적인 태도라고 한다. 아주 그냥 수원시민들은 눈닫고 입막고 있으라는 거다. 이래서 다들 정치색에 눈을 뜨는건가보다. 왜 특정인물이나 특정당에 사람마다 몸서리를 치는지 알것같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대의 전세가가 2.5억이 올랐다. 1.5억 올라서 놀라던 때가 엊그제도 아니고 어제 같은데 말이다. 이젠 2.5억이다. 더 올라갈 기세도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먹히지 않는다면 과연 일반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단지는 학군이 좋아서 전세입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었나? 운이 좋게 청약에 당첨됐다 한들 청약도 돈이 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다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온 돈을 다 전세금으로 때려붓고 있는데 청약에 당첨돼도 중도금이 40프로밖에 안되니 신용대출까지 끌어야하는 상황이다. 전재산이 전세금인 사람이 많을 텐데 말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경제 전시상태다. 부동산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인데 그 뿌리가 흔들린다. 누군가는 동네를 떠나지 못할 이유가 있는데 그러려면 2.5억을 메꾸기 위해선 대출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대출도 또 맘대로 못하게 해놨다. 그럼 어쩌란건지 모르겠다. 더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하는것인가. 그럼 외곽으로 가면, 그 외곽에 있던 사람을 또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완전 국민 대 이동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만약 나중에 엄청난 반전으로 정의와 공정 하에 자본주의 질서까지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틀렸다고 본다. 집주인은 세금폭탄, 세입자는 거주 불안에 온국민이 부동산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거주지를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년 후에 시장이 완벽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지금 치르고 있는 희생이 너무 크다. 경제적 자유도 박탈하고 심리적으로도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이 국민적 후유증은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정책은 틀린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내심 그래도 '원칙대로 하면서 나중에 잘 잡히겠지'싶었다. 그러나 속속 드러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놀랍다. 정부가 사용하는 통계지표의 본질적 성격부터가 잘못됐다. 정책이 유효하려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게 우선인데 이것부터가 틀렸던 것이다. 그리고 서울 물량이 심각히 부족한데 '공급을 확대'한답시고 서울이 아닌 곳에다 집을 잔뜩 지으면 뭐하나. 나도 처음엔 '와 이정도 물량이면 공급 폭탄이겠다'생각했다. 그런데 서울 사는 사람들과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거길 들어갈까? 도로가 언제뚫릴지도 모르는 서울 외곽에 집을 짓는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명확해졌다. 그럼 이제 그 수많은 물량을 누가 받는걸까? 공급 자체를 늘리는건 동의하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젠 진짜 너무 무섭다.

물론 정부도 다 사정이 있고 원칙이 있었으리라. 일부러 못살게 하는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다. 그리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매일매일 부동산 생각을 하게 될 줄이야.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사상 최대였다고 한다.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뛰어들은것같다. 나도 이렇게 공부한다.